형사전문 Qna 관련 답변 5 페이지

어느 회사 대표가 경비 지원해준다고 해외가자고 함 가족도 갈거면 같이 가자고해서 나, 와이프, 당시 10개월 아기 인당 비용을 먼저 입금함 아기는 비행기 값이 안드는걸로...

사기죄 성립이 상대방을 간음 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한 자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1~2달 전부터 저를 간음 하며 연인 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요구...

번호를 누가 따갔는데요 거절을 못해서 준 다음 답장을 안했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도 연애할 생각없다고 말을 하였고, 아는 사이로 지내자 해서...

안녕하세요? 지난4월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약간의 몸싸움등을 하였고 술기운에 술병을 집어들어 신고됐고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스토킹을 당해서 고소해서 진행중입니다. 만약에 송치되서 상대편이 스토킹으로 처벌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저한테 접근할 수 없나요? 처벌 받고 나면 다시 접근할 수 있어서...

피해자랑 합의해서 합의금 주고 탄원서?내도 벌금 내고 전과 남는건가요..?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다면 전과기록이 남는다 할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라는 뜻입니다....

징역1년집유3년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가사건이 병합이안되어서 또재판받아야할것같습니다 그럼 실형1년을받으면 집행유에까지2년살아야하나요 형사전담센타.JPG...

마약유통책도 자수하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자수를 하면 감경은 받을 수 있으나 기소유예까지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 마약 조직을 검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동선수인데 근처 사람을 뒷담화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고 별명(드래곤)으로 부르면서 뒷담화 했습니다 (ㅈ같다 늙어서 곧 죽겠다 패드립...

스토킹 피해자 입니다. 112에 2차례 신고하였고 계속 되는 문자와 연락에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도 3번이상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락을 못하니 일하는 곳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