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삭건상담 Qna 관련 답변 5 페이지

미성년자와 연락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오픈채팅으로 미성년자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남•성적•희롱•색드립 그런 건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카톡으로만 이야기 했습니다. 다만...

태그: 미성년자오픈채팅, 부적절한대화, 형사사건상담, 사건상담

지인이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오늘 들어갔는데 다른데서 또 빌린돈이 있나본데… 거기서 고소를 한다는데 구치소 있는 상태에서 또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태그: 사기죄, 구치소수감, 미결수, 사건추가병합, 형사사건상담, 형사전문, 형사합의

업무상배임 무혐의 처분 받고 싶습니다

업무상배임 무혐의 처분 받고 싶습니다 업무상배임 무혐의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가 소송을 한 거라 빨리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무서워요ㅠ 처벌만은 피하고...

태그: 업무상배임무혐의, 업무상배임죄, 배임행위, 배임금액, 형사사건, 형사사건상담

사기및공판

제가4월중순쯤 사기를치고 반환을했는데 검찰처분이 약식이아니라 고단으로되어있던데 벌금형으로 바뀔수있는건가요 공판에서 반화하였음을 입증하시면 초범의 경우...

태그: 사기죄, 사기범공판, 벌금가능성, 형사재판, 형사사건, 형사사건상담

집행유예 실형

특수상해 집행유예 2년중 폭행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실형 사나요?ㅠ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기간에 폭행 및 상해죄는...

태그: 특수상해, 집행유예기간, 형사사건상담, 특수상해상담, 형사합의대리

명예훼손 죄 성립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직 준비를 하며 면접에 합격해 지금 직업과 관련된 일을 같이 했었던 지인들<단톡방이 있음>께 면접을 합격 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태그: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성립, 명예훼손고소, 명예훼손죄성립조건, 공연성, 전파가능성, 고의악의비방목적성, 명예훼손, 특정성, 형사사건상담

대여금 소송 고소여부

상대방이 돈을 빌릴때 사정상 급하다고만 말하고 돈을 빌렸는데 꼭 갚겠다고 차용증도 작은종이에 성실히 써주었습니다. 친분이 깊지 않으나 연락을 주고받는 옛직장 동료....

태그: 사기죄, 사기사건, 형사고소, 형사전담로펌, 고소대리, 고소장작성, 형사사건상담

법률 관련 잘문

계좌에 있는 돈을 허락없이 계좌이체로 옮기거나 뜯어가면 그게 절도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신고 한다하면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컴퓨터 등 이용사기죄가...

태그: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형사고소대리, 형사사건상담

폭행,감금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데서 재고가 분실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사장님이 제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저를 의심하셔서 억울하다했더니 밤에 직장으로 불러서...

태그: 폭행, 노동법, 협박, 감금, 법률상담, 인권, 특수폭행, 형사사건, 임금체불, 형사사건상담

사문서위조죄 질문합니다.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직원이고, b라는.사람이 중개사 소장입니다. A는 무자격자로 계약서를 쓸수 없는.사람이라 신고를 했더니, a가 b 몰래 b의 도장을...

태그: 인장도용, 사문서위조, 부정행사, 형사고소대리, 형사사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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