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Qna 관련 답변 5 페이지

a와 b가 강도를 공모했는데 a가 강도중에 살인행위를하여 피해자가 죽엇을때 b가 그 결과를 예견할수 있었다면 a는 강도살인죄 b는 강도치사죄가 성립하잖아요 이때 b는...

a와 b가 절도를 공모하여 a는 직접들어가 물건을 훔칙고 b는 밖에서 망을봤을때 이때 둘다를 절도죄의 공동정범이라 부르는것인가요? 아니면 a는 절도죄의 정범이라 부르고...

지문 ㄴ 보면 위법성있고 책임있는데 인적처벌조각사유로 처벌되지 않는자 니까 간접정범 되는거 아닙니까? 법조문에는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없는 사람만을 이용했을때라고...

제가 잘 이해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구성요건적 착오란 인식한 범죄와 발생한 범죄가 다른 것으로, 인식한 범죄에 대해선 인식 즉 고의가 있지만 / 발생한 범죄에 대해선...

경합범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법익/개인적법익 등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1. 예를들어 위조통화 행사 하여 물건을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형법을 배우고 있는데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상당성이 결여되면 정당방위가 제한되는 것과 상당성이 결여되어 과잉방위가 되는 거랑 같은 건가요..??...

질문1. 고전전범죄체계론은 심리적책임론이라서 고의를 책임요소라보는데요, 이 고의안에 구성요건사실인식 외에 위법성인식도 같이 들어있나요? 유튜브강의나 다른...

16. 갑은 을을 교사하여 갑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하였다. 갑과 을의 형사책임은? ① 갑과 을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② 갑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되고, 을은 보통살인죄로...

1.공모관계의 이탈 2.공범의 처벌근거 3.간접정범의 개념과 본질 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5.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핵심만 요약해서 5가지...

간접정법 파트에서 피용자가 범죄의 결과발생을 내지 못한 경우 이용자(간접정범)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의 미수로, 살인미수죄 형벌을 받는거죠¿ 그리고 살인미수죄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