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성립 Qna 관련 답변 5 페이지

... 찾아보니 특정성 성립이 까다롭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방송을 진행할 때 닉네임을... 없으니 특정성 성립이 어려운걸까요? 혹시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제 개인신상...

에펨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그사람에게 1ㄷ1 쪽지로 제목: 좇병신아 내용에 이런 병신같은새기라고 욕을했는데 이사람이 특정성 인정된다고 고소한다고하는데 고소가되서...

... 고소한다는데 특정성 성립 안되죠? 이분이 걍 몇년생이고 몇살인지만 말하고... 안했는데 특정성 성립 안되는것 맞나요? 홍보 다 신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 어떤분이 이름 나이 그런거 없어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 고소가 되도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됩니다 걱정안하셔도됩니다

롤 하다가 처음부터 너무 시비트고 패드립 하길래 “너가 그렇다고 남들도 다 그런거 아니니까 그만해” 이거 한마디 하고 아무말도 안하고있었는데 계속 하길래 “나 어디...

게임상에서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는데 고소인이 도발을 하여 참지못하고 '어미 뒤지셨어요, ㅈ벌레련아' 라는 발언을 했으나, 고소인의 닉네임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게임...

먼저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욕설 및 시비를 건 적이 단 1번도 없는데 같은 팀원 1명이 갑자기 혼자 욕설, 패드립, 성희롱을 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팀 채팅으로...

... 고소할때 특정성 성립 돼나요? 롤에서 세트란 챔프가 저밖에없는데 세트야 이렇게 부르면서 부모님 욕하고 그랬는데 고소할때 특정성 성립 돼나요?

실명을 밝힌 후 실명 언급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패드립을 하였던 자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고 게임 내에 일면식이 없는 3자도 있었습니다...

oo구 사는 oo아파트 몆단지 몆동 사는 누구입니다라고만 밝혀도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oo구 사는 oo아파트 몆단지 몆동 사는 누구” 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가 특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