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Qna 관련 답변 5 페이지

제가 1년전에 폭행 2건으로 1.2.4호를 받았고요 보호관찰은 오늘기준 3주뒤면 끝나는거였여요 이번에 사기건 재판 날짜잡히기 전 절도 아님 특수절도 둘 중 하나 걸렸는데...

... 보니 특수절도죄라고 하던데 특수절도죄로 변경을 해야될까요? 혹시 물건 훔치지 않은 두명도 같이 처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5일동안 노심초사하고...

안녕하세요 특수절도 건으로 재판을 앞뒀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서와 공소장 의견서 제출 했고, 초범 입니다. 근데 제가 해병대에 지원을 했고 1차는 합격한 상태입니다 곧 2차...

... 시에는 특수절도로 기소됩니다 (합의 실패 시에는 별도로 민사소송 가능) 2. 촉법일 때와 촉법이 아닐 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촉법 o : 보호처분으로 대체 촉법 x : 무조건...

제가 미성년자때 자전거를 특수 절도하여 합의 했습니다 그때 처벌 안받은 자전거 한대가 더 있었는데 그걸 성인때 되팔아 도난 물품 판매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중2가 되는 학생입니다. 제 친구와 저가 12월 31에 만났는데 제 친구가 전자담배 1개를 훔쳤습니다. 저는 편의점까지 가는길에 계속 걸리면 큰일난다고 하고...

... 최근에 특수절도로 조사 나오라해서 갔다가 왔습니다 전 이제 어떻하죠? 친구가... 특수절도는벌금형이없기때문에검사가정식재판을청구할것으로보이니...

안녕하세요 제가 특수절도로 구형 3년을 받았는데 친구는 구형 2년 받았어요. 피해금액은 20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집에서 합의를 1700만원정도 해주시고 친구는 합의를...

저는 2020년도에 소년시절 절도와 특수절도(차털이) 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받고 2022년도에 끝이났고 2023년 10월 사기죄로 피해금액 99만원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합의와...

... 절도범이 2명이라면 그 2명은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데, 2명 모두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절도범 2명이 합의할 의사가 있고, 문의자님이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