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법률 심판의 조건은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고 재판에 전제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헌법 소원 심판은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법률과 공권력이 꼭 행해져야만 헌법...
이부분이 이해가안돼요ㅠㅠㅠb에 들어가야하는게뭐죠??? 이부분이 이해가안돼요ㅠㅠㅠb에 들어가야하는게뭐죠???
롤즈와 노직 둘 모두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지닌다고 하는데 배타적 사용권이 무엇인가요..?
이 문제에 나온 헌법소원심판이 ‘ 법률 ’ 이 헌법에 위배되서 청구한 거니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아닌가요? 근데 위헌법률심판을 거치지 않고 ‘ 개인 ’ 이 청구한...
여기서 그냥 일주일 근무 (개근이라는 단어 X) 라고 쓰고 15시간 근무 (이상이라는 말 안씀.) 라고만 썼는데 부분점수 얼마나 주실까요..? 아예 안 깎일 일은 없겠죠...?
이 문제에서 편익이 900이고 기회비용이 800이니까 순편익이 100이잖아요??! 근데 직장을 다닐때 이득은 300이니까 ㄹ선지에서 직장을 다니는게 합리적선택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