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Qna 관련 답변 5 페이지

하루에 술 세병씩 매일매일 마시는 사람은 알콜중독인가요? 음주 횟수와 주량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음주 전후의 언행의 변화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주량과...

저희 아빠가 대출쪽에서 일해서 사람을 많이 만나요. 술도 같이 많이마셔요. 아빠도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구요. 그래서 일주일에 4~5번은 마시는것 같아요. 진짜진짜...

... 항소심 구공판이 예정되어있고 저 1500만원은 윤창호법위헌 결정전 지금으로부터 5개월전 4월에 났던 판결입니다 윤창호법 위헌으로 음주 수치대로 벌금이...

... 이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혹시 윤창호법 때문에 사면된것도 죄다 포함 되는 .. 그런건가요?; 특별사면은 처벌에 대한 사면이고, 기록이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술만 마시면 필름 끊기고 난폭해져요 가끔 제가 아닌것 같다는 소리도 듣고 술에 집착하게 되고 자주 먹어요 예전에는 덜 그랬던것 같은데 알콜중독처럼...하 ㅠㅠ 양력 1995년...

... 이건 위헌 판결난 윤창호법 148조의2 제1항이 적용 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나중에 재심을 신청 하게 되었을 때 검사가 1천만원을 구형 한게 어차피 500~1000만원 안에...

... 선고기일이였던 오늘 변론재개 기일로 바뀌어서 출석하였더니 윤창호법 위헌으로 저의 대한 조항이 징역1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조항으로 바뀌었다 하더군요......

... 064% 구약식 벌금 1000만원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0.064%면... 김포, 윤창호법 재심 신청, 율민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윤창호법 위헌, 재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에 지원할때 윤창호법 위반으로 벌금이 500만원 이상일때 운영위원장에 지원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하고있다면 위원장자리를 사퇴해야하나요??

2007년 1회 음주 2021년 6월 음주 0.064% 면허취소 약식 1000만원벌금 이번 위헌으로 재심하면 벌금이 줄어들수 잇나요??이미 벌금을 납부 햇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