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쳔집자되는법 Qna 관련 답변 5 페이지

1.만 14세 미만이 만 14세 미만을 고소 하는 경우 2.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 만 14세를 고소하는 경우 3.만 19세 이상이 만 14세를 고소하는 경우 4.만 14세 미만이 만 19세...

이번 할로윈때 용산돼지(윤석열), 술집기생(김건희)로 코스튬 하면 중국처럼 잡혀갈까요?

태그: 범죄, 법

제목 그대로 ㅈㅎ를 했어요 그리고 가릴려고 긴팔을 입고 갔는데 너무 더워서 소매를 좀 올릴 상태로 있었는데 딱 학원 쌤이 제 팔을 보시고 딱 잡고 애들한테 다 보이게 뭐야?...

저는 이혼하신 부모님 자녀인데요. 지금 아버지께서 절 키우시는데 저는 어머니와 살고 싶어요. 지금 양육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데 아버지가 양육권 가져가라고...

태그: 법률, 법

...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형법상 처벌대상이...

학폭 처분 판결할 때 가해자가 필참해야 되나요? 그럼 참가 안하나요?

학교 소파 위에 가방을 나뒀는데 그 가방안에 아이패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제 가방위에 앉아 그 아이패드가 깨졌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명이었습니다 혹시 이런일에...

친구 3명이랑 놀러가서 술먹고 장난으로 친구랑 다른 친구 발엔 휴지심지 넣고 불을 질렀는데...다른 친구 발이 많이 다쳤습니다 한명이 휴지넣고 저는 영상 찍으면서 웃고...

픽시브를 둘러보다가 ai그림으로 웹툰캐릭터를 성적으로 표현을 한거랑 다른하나는 기억이 안나는데 실존하는 인물을 ai로 성적묘사나 그런 것들을 시청으로 처벌을 받나요

고1이구요 제 친구랑 문자한 내용을 제 3자가 친구 폰으로 몰래 캡쳐해서 유포하고 다 퍼뜨렸는데 그 안에 제 사적인 내용까지 다 담겨있어서 다른 애들이 그걸로 조롱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