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실혈 Qna 관련 답변 5 페이지

... ( 합의를 못할경우) 또 실형을 살수도 있을까요? 2.cctv장면이 확보가 안된다면... 5.사건접수이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 하고 처벌 수위가 올라가면 실형을 받을수도...

... 저는 2023년 7월14일 구속되어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올2024년 1월9일 출소했습니다.... 재판중 실형 선고 받은 형량 6개월 만기로 미결 수용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 신청하여...

군인신분으로 동종전과 사기 세건있고 벌금 30만원형 한번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2명의피해자에게 각 16만원씩 사기를치고합의는 바로완료하였습니다. 검사님은 징역1년...

...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을까요 ? 변호인을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 대리를 위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작은 주유소를 운영중입니다.. 운영중에 옆에 작은 공사때문에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미기표로 외상을 진행하고 싶다하여 담보없이 외상을 진행하였는데...

4대보험 체납으로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구약식 벌금 300만원 선고됐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벌금만 내면 사건이 종결되는건가요? 회사가...

형사사건 선고에 대해서 만약에 전혀 다른 두 사건이 병합이 되지않고 따로 진행이 되어서 첫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 이미 진행중인 사건 선고에는 영향이...

...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중 발생한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3. 물론 형사재판 과정에서...

... 이정도면 실형선고받고 교도소갈수있나요? 많은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 1.실형 가능성이 얼마나나올까요..?? 2.재가볼때는... 실형가능성이 있으나, 기록을 제가 다 읽어보지 않아...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못합니다. 자세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