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10월경에 사기죄로 구속되어 실형6개월을 선고받고 4개월반 복역후 가석방되어 출소를 하엿습니다 . 문제없이 잘 지내다 사채빚에 시달려 2년뒤인...
음주운전벌금 문제로항소했는데~계속 불출석했고 선고기일이 다가왔는데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송재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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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오전 10시정도 선고 기일인데요 해외입국 후에 자가격리중에 외출 신청 하고 다녀오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해외에 있어서 잘은 모르지만 어플 보니까 외출신청란이...
1심해서도 선고기일때 피고인이 3번이나불참석해서 피고인창석안한상태에서 판사님이 2년 징역형선고를하였습니다. 선고후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하였고 또한...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저는 고소인으로 피고인은 이미 혐의를 인정받고 공판기일 날짜를 받았지만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한달뒤에...
태그: 선고기일불출석
오늘8월11일 선고기일인데 불출석했더니 형사사법포털에 선고기일 불출석(변론재개... 다만 형사재판 선고기일 불출석의 경우에는 변론재개를 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태그: 구속영장, 선고기일, 형사재판, 형사사건, 구속영장실질심사, 선고기일연기, 선고기일불출석, 선고기일불참, 변론재개, 변론재개방법
민사건 조정기일이 8월10일로 연기되어서 형사사건 기일연기신청을 보냈습니다. 현재 연기는 2번을하였습니다. 20일 선고기일이 연기신청서가 기각되면...
7월20일(화) 사기건으로 형사사건 선고기일입니다. 민사건 조정기일이 8월10일로 연기되어서 형사사건 기일연기신청을 보냈습니다. 현재 연기는 2번을하였습니다. 20일...
... 5.국선 변호사 말로는 2차선고기일 불출석시 무조건 구속이라고합니다. 재판기일에... 선고기일 불출석한다고 반드시 패소되는 것 아닙니다 변론을 재개하던지 아니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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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지식인에 문의 드립니다. 선고기일 2회 불출석 중입니다. 사법포탈 확인 해보니 선고기일(추정) 입니다. 마지막 선고기일이 12월18일 입니다. 선고 1회 2회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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