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Qna 관련 답변 5 페이지

핸드폰요금대납사기 /////

... 60만원에 90% 해서 약50만원정도의 금액을 사기당했는데요 그사람의 인적사항이랑 다 파고보니 상습범이더군요 1년전에 구속됐다가 나와서 다시 사기치고있는거 같더군요.....

태그: 소액사기, 핸드폰요금대납, 카드깡, 카드깡처벌, 중고나라사기, 사기, 상습범, 민사소송, 전과자

법 아시는 분들(절도죄)

저는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피시방에서 알바를 하는 20대 후반 학생입니다. 사건은 3월 6일 밤 11시40분 ~ 7일 새벽 2시 40분 사이에 일하는 도중에 카운터에서 자리비운...

태그: 경찰, 절도, 합의, 미성년자, 상습범, 보호관찰, 소년원, 검색질문, 통합검색궁금증, 통합검색질문하기

현재 21살 만 19세 남성이구, 어제...

정말 이러면 안되는거 잘 알면서도 실수를 해서 공연음란죄로 잡혀왓네요. 2015년 중3대 공연음란 즉결 받았고 2018년 공연음란 보호관찰 2019년 공연음란 즉결 벌금 10만원 받은...

태그: 공연음란죄, 처벌, 상습범

인력사무소에서 사람불러서 일 시켰는데...

... 그사람 의료보험도 없어서 x레이값만 13만원 나왔어요ㅋㅋㅋㅋㅋ 다 필요없고 5일치 일당 달라는데 어떻게 하죠 ㅠㅠ 상습범인거 같은데 일하는데 허탈함만 생기고...

태그: 사기피해, 인력사무소, 보험, 산재, 산재처리, 상습범, 현장

데이트 폭력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 또한,다른 폭행사건으에도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니, 상습범으로 구속이될것을 보입니다. 아무튼 잘처리가 되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 되시기 바랍니다.

태그: 테이트폭력, 상습범, 지식인카드, 지식인카드답변, 플레이스URL

강남 가라오케 외상값

처음에 저희 업소에와서 300~400만원을 그냥 써버리더라구요 그리고 다음날 또오더니 자기집안이 의사.친형이 변호사라고 속이며 자기를 독일애견용품ceo라고...

태그: 외상값받기, 사기죄, 사기죄가성립이되나요, 외상값, 형사고소, 유흥업소, 무전취식, 상습범

기판력에 대해

... 판결중에 상습범이었던 사람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여서... 나중에 상습범인걸 알고 상습범으로 기소하는것은 기판력에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4.9.16. 2001도3206)...

태그: 기판력, 형사소송법, 상습범

학교내부 지갑도둑 상습범

저희 반에서 지갑을 많이 도둑맞고 있습니다. 약 3주전에는 같은 반 친구가 약 10만원 가량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가 지갑을...

태그: 도둑놈, 지갑도둑, 지갑분실, 학교사고, 상습범

지하철을 타고 종점까지 갔는데

... 마치 상습범 같이 느껴졌습니다. 결국은 경찰서에서 법원검탈청조정의원회 로... 상습범이든 아니든 일단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사용하신건 사실이잖아요...

태그: 점유이탈물횡령죄, 분실물, 주운물건, 합의금, 상습범

제가 찜질방에서 자다가 휴대폰을 도난

제가 찜질방에서 자다가 휴대폰을 도난당했는데요 절도 한 이사람이 상습범이라고... 보통 경한 죄면 벌금으로 끝나나 경한 죄더라도 상습범이면 실형 확률 있습니다. 4. 이리...

태그: 민사, 절도, 도난, 찜질방, 휴대폰절도, 휴대폰도난,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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