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사님 Qna 관련 답변 5 페이지

4월 달에 저온 창고 계약했습니다. 6월 말까지 완공으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 금액을 달라고 말할 때마다 주고 마지막 완공 잔금 빼고는 다 줬습니다. 처음에는 3주면 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를선임했다가 제기준에 뭐 아무것도하는게없는거같아서 해임하고. 다시 좋으신분으로 선임을 고려하고있는데. 다만 분납 한달씩 처음기준에만 소액으로...

마을의 힌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의 홍보 목적을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고 활동을 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가...

사기미수죄 성립 요건이 무엇인가요? 만약에 제가 물건을 구입 했는데 환불받기위해 제 사정에 거짓말을 했지만 환불이 안되었다면 사기 미수죄 인가요?

제가 중고로 노트북을 구입하였는데 포맷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이 경우 노트북을 계속 사용하다 전사용자가 사용한 불법 다운 파일 불법 영상 불법 사이트 방문 흔적...

제가 최근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 되어있는상태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죄는 없고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만 왔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계모가 저를 이용하고 아파도 일을 시키고 돈도 매일 안주고 최저임금 안 지키고요. 제가 갈때도없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수 없어서 여기 있어요. 그건 여기다말할게...

가족이라도 최저임금을 지키지않으면 어떤 법을 위법하는지 와 법 적 처벌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는 이복동생이지만 운영은 이복동생 의...

선고재판 보고나서 7일 항소기간 지나고 형확정됐는데 결격기간 조회가 안되는데 언제쯤 확인가능한가요? 단순사고고 4년전에 일을 인제 재판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11 무보험 차량과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밤 늦은시간에 상대방이 코너에서 급정거를 하였고, 제가 뒤에서 피해 돌아서 그 앞차로 다시 거의다 진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