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배상 Qna 관련 답변 5 페이지

업무상횡령죄? 동생이 회사직원의 실수

업무상횡령죄? 동생이 회사직원의 실수로 본인통장으로 회사돈 400을 입금받았데요. 돈이들어오니 혹하는마음에 썼는데 나중에 알려져서 일단 400만원과 그에따른 연체료도...

태그: 업무상횡령죄, 횡령, 협박, 공갈, 형사처벌, 민사배상, 손해배상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이름하고 계좌번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이름하고 계좌번호만 알아요.. 이거 두개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ㅜ 1. 이름하고 계좌번호를 안다면...

태그: 사기, 사기신고, 물품사기, 보상처리, 민사배상, 형사처벌

오토바이 교통사고 제가 좌회전신호받아

오토바이 교통사고 제가 좌회전신호받아서 가고있는 도중에 오토바이가 신호무시하고 횡단보도로 가로질러 오른쪽 차면이 조금 파손이 됬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코바이...

태그: 도로교통법, 교특법, 교통사고, 차대오토바이사고, 인적보험, 대물보험, 민사배상

오토바이랑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랑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여 100%로 과실이났구요 저는 전치2주 염좌진단과 뇌진탕(머리가찢어짐)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태그: 교통사고, 책임보험, 교통사고합의금, 11대중과실, 형사합의, 오토바이사고, 합의금문의, 교통사고보험금, 교통사고처리, 도로교통법위반

제가 5월쯤 60만원 중고거래 사기를

제가 5월쯤 60만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가 몇명 더 있고 재판이 11월 26일이라는데 그전까지 변제를하고싶다고 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태그: 사기, 중고거래사기, 민사배상, 손해배상, 형사사건

외상 사기죄 성립이가능한가요?

주유소 근무중에 잔액부족 카드 가져온 손님이 연락처와 신분증을 맡기고 주유대금을 외상하고 갔습니다. 그날 바로 입금한다는 조건으로 보내줬는데 1주일이 갚지않는겁니다....

태그: 사기죄, 주유비사기, 형사범, 민사배상, 손해배상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택배 오배송)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택배 오배송) 질문드립니다. 11월 10일,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매했습니다. 여태까지 배송이 안 오길래 확인해봤더니 실수로 예전집주소를...

태그: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 택배절도, 물건보관, 형사처벌, 민사배상

오늘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사려다 1

오늘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사려다 144만원을 사기당했는데 2번째 사기네요 경찰서에는 미성년자가 신고가능하죠? 만약 부모님이 필요할경우에는 외할머니이랑 동행해도...

태그: 고소장, 진정서, 사기, 물품사기, 형사처벌, 민사배상

저는 지방의 조그만 영세공장의 사장입

저는 지방의 조그만 영세공장의 사장입니다. 일주일에 3번정도 회사에내려가고, 나머지 날에는 영업을 하러다니는데, 최근에 5년간 일했던 직원의 횡령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태그: 법률, 민사소송, 분쟁, 횡령죄, 형사처벌, 민사배상, 소액심판청구, 정식재판, 형법, 민법

택시기사인데 토요일한참 바쁜시간 술마

택시기사인데 토요일한참 바쁜시간 술마신 승객을 탑승시킨후 목적지까지갔는데 지갑이없으니 집에가서 가지고온다하고들어가더니 10분도더지나 나와서카드를줘서...

태그: 폭행, 재물손괴, 운전자폭행, 욕설, 형사처벌, 합의금, 민사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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