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벌금 Qna 관련 답변 5 페이지

말그대로 벌금형기소를받앗으니 궁금한게잇어서 물어봅니다 일단 이렇게 받앗어요 [Web발신] @@@님 사건(2017형제20797호)은 2017.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벌금형(30만원)...

얼마전에 식당에서 남자친구랑 술에 취해서 다투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나가서 얘기하자고 해서 나가는 중에 남자친구가 경찰한테 욕을...

모욕죄로 고소를당햇습니다 휴,,초범이라서 약 50만원예상하는데요 몇달안까지내면될까요? 한달 안으로 안내시면 수배내려집니다.. 차라리 피해자랑 50만원 주고 합의를...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아르바이트를하는 건장한청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몇일전에 페이스북에서 심히싸운후 카카오 단톡으로넘어가 당사자는 빠지고 제3자?...

유선방송료때문에 일어난문제입니다. 빌라에 이사온지는 3년이 다되어가는데 작년 10월부터 티비를 넣엇고 그것도 인터넷방송이용(유선사용안함) . 그전엔 티비도없어 보지를...

네이버 뉴스에 사람얼굴이 다쳤다는 기사에 댓글로 "원래 생긴게 x같으니 그냥살아라"라고 적었습니다 기사에는 피해자 신상도 안나왔구 제가 지목하지도않았는데 처벌이...

머저리라고 한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스마트법률상담" 입니다. 사안의 경우, 특정인이 행한 메신저(카페 대화내용)상의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내지는 모욕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