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공연성 Qna 관련 답변 5 페이지

롤 5인큐 고소 질문입니다

5인 큐로 게임 돌리다가 게임중 상대가 게임이 많이 안풀렸는지 전챗으로 미애디진새기 미애디진것 이라고 패드립을 10분정도 하신거같은데 5인큐니까 저빼고 나머지 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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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이나 모욕죄...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욕을 했습니다 제가 욕을 한 상대방은 듀오(둘이서 같이 게임을 플레이)였구요 처음에 게임 플레이에 대해 제가 “ㅂ신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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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와 명예훼손 공연성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사실이나 허위를 말해야지 성립되는걸로 아는데 이 불특정 다수라는게 정확히 몇명인건가요? 2명이상이면 무조건 성립되는건가요? 불특정...

태그: 사이버수사대,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성립, 모욕죄성립, 모욕죄공연성

모욕죄의 공연성은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피해자와 가해자 그 외에 한 명의 사람만 있어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민사소송을 할 경우 대략적인 모욕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지 마시고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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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아가씨 모욕죄 성립

저랑 예전에 연락하던 사람이 제 현재 남자친구한테 인스타 디엠으로 연락해서 "노래방 아가씨 만나니까 이사단 난거다" "여자 관리 잘해라" "쟤 털도 없던데 " 한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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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채팅 고소

카톡에서 a와 b가 1대1카톡방에서 저에 대한 뒷담을 한 것 같습니다 전 b가 누군지 모르고요 뒷담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모욕적인 부분이고 b가 a가 알려준 카톡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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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공연성,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대화 한번도 해본적없는 조현병 환자에게 메일 욕설을 듣고있습니다 모욕죄 신고를 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이 되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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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신고 가능할까요

카카오 바둑을 두다가 상대가 소위 말하는 기계를 쓰는 치팅 행위를 쓰는걸 적발해 그 상대의 기보에 네다섯차례에 걸쳐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닉네임 언급은 없었고 그냥 씨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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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아이 낳으면 못생길꺼라는데...

회사 동료중에 친한건 아니고 그냥 점심이나 한두번씩 먹는 사람입니다. 말실수를 좀 자주 하는 분인데요. 돼지같은 중국 애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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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현이 모욕죄나 사실적히...

황 대표님은 언론사 대표로서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데 지금 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황 대표님은 학교 졸업, 살빼기, 고소 건들, 아버지 회사 문제 전부 해결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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