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않고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방송중인걸 고지하지 않아 제가 몰랐더라도 특정성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소통남’...
... 1:1 대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행위는 작성자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태그: 모욕
제가 얼마전에 대형 소속 아이돌인데 사재기가 의심돼서 멜론 댓글에 사재기로 의심되는 이유를 몇개 적었더니 반박글이 달려서 한 20개 정도는 장문으로 적은거 같거든요?...
이름은 언급 안 하고 그 연예인 별명으로 ‘키스하자’ 이런거 올렸는데 제 3자가 맘 먹고 고소하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 고소 당할 수 있다면 뭘로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 협박, 모욕, 아동폭력을 당한 피해자 입니다. 어떻게...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해서 아이들이 겁을 먹어서 울기에... 해외여행 비행기 기내 모욕 협박 아동폭력 안녕하세요....
... 등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모두가 있는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고소 또는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신고가 가능한지...
최근에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모욕으로 고소장 작성 후 문서24로 검찰청으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번호와 담당검사가...
최근에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모욕으로 고소장 작성 후 문서24로 검찰청으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번호와 담당검사가...
뒷담으로 얘기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그 사람 모욕,욕설을 하더라고요 직장 내 일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안 친한 직장내 분을 갔다가 너무 막 모욕하는 거 아닌지 친구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