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사용 Qna 관련 답변 5 페이지

얼마전에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둑 위에 집을 지었고 둑 앞쪽으로는 국유지이고 대지가 낮은 범람지역이라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곳입니다. 강이 넘치면 홍수가 날수 있기...

할머니(A)가 돌아가시면서 발생하게 된 상속재산(집합건물) 바로 옆에 40평 남짓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가옥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있지 않은 국유지이며 현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사용료 부과 당 기관은 이익이 없음에도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국유재산에 동산을 설치함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유지 토지를 대부받아서 그 토지에 컨테이너로 카페랑 매점을 같이 할수 있는지요. 토지만 대부받으면 국유지는 건물을 못세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혹시 원상복구 명령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벌금으로 끝일까요?기간이 연장될까요? 불법 건축물이라면 소유자인 국가 측에서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등에...

국유지 임대(대부) 땅을 20-30년동안 저희 마을 옆집 할머님께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임대(대부)땅을 저희에게 양도를 하면서 저희가 재신청을 했는데...

창고로 쓰이는 약 2.5평정도가 국유지에 포함되어 통보서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혹시 계속 창고를 쓰게 되면 매년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와 벌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국유지(도로) 현재 텃밭으로 사용중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입 이나 사용허가가 가능한지요 또 무단사용으로 정해지면은 벌금도 내야한다는데. 국유지 매입시...

오래된 단독주택지에 살고있습니다. 현재 1번 대지에 구옥을 가지고 있으며 2번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녹색 부분은 도로입니다. 문제는 구옥 철거후 단독주택을...

지인이, 국유지를 불법 점유(악의의 불법점유)를 수십년간 해온 사람으로부터, 일정 금액(500평에 3천만원)을 받고 국유지(아마도, 국유지에 대한 점유권?)를 매수를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