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져버린행위인가요? 학점부여는 10여년간 이루어져왔고 정치적행사에 동원은 4년정도 됐고 한두건이 아닙니다. 3. 학과수업등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 백지신탁이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주식이나 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입안자나 집행자로 인하여 입안된 것 같습니다. 2. 백지신탁의 대상. 백지신탁의 대상의 몇...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2&docId=190228453&qb=67Cx7KeA7Iug7YOB&enc=utf8§ion=kin&rank=4&search_sort=0&spq=0&pid=ShtEqspySDCssuaR6WKssssssuZ-351669&sid=ra1UfoHykzkMT7w0x0vVjg%3D%3D...
공직자의 청렴을 요하는 법으로써 공직자윤리법과 백지신탁법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좋은취지로 법안이 등재되었지만 그에대한 폐단이나 오히려 공직자의 발목도...
... 공직자 윤리법 12조에 따라 직계존속의 경우라도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