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Qna 관련 답변 5 페이지

제가 롤 부계정을 키우는 도중에 우리팀 정글이 제 라인에 와서 방해를 해서 한 번은 전체로 우리 마이 신고 좀 이렇게 말하고 이름을 말하지 않은 채로 없는 거 티내네 이렇게...

짧게 말할게요 롤에서 챔프 이름을 상대가 신분공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욕을 하면 특정성 성립 되나요? 안됩니다.

...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게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전화상으로만 두... 전파성과 공연성이 있었야 합니다 *********** 경찰 수사과장 출신 수사전문가 언제든지 상담...

공연성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개인 메시지를 하다가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전해 들었는데 공연성이 맞을까요?? 1:1 문자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는 친구가있는데 그 친구의 애인이 성인영상사이트에서 친구가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영상을 목격했는데 이걸 그친구에게 알려줘도 제가 명예훼손처벌받을수있나요?...

...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공연성, 전파가능성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없고 공연성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명훼로 고소할 수 없어요....

... 특정성이랑 공연성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장지현 변호사입니다. 게임채팅은 모욕죄가 안됩니다. 다만 생각없이...

... 해드린상황입니다 그걸들은 남편분이 저를 고소하려는 입장입니다 공연성 명예훼손 허위사실 이런게 성립이되나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마세요.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모욕, 피해자 특정,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피해자 특정 : 피해자를 지목하고...

... 저한테 패드립을 하였는데 고소할수 있나요? 친구추가를 보낸후 메세지로 패드립을 한것인데 공연성이 확립 되나요? 1대1로 하신 채팅은 공연성 확립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