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로 업무상 필요하여 연락한것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연락하였다면 당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태그: 개인정보보호법
그냥 이 사람이 전번까고 다니길래 전번 검색했더니 이것저것 나오던데 본인한테 알려줬거든요? 근데 뭔가 쎄함. 이사람 유튜브 보면 뭐 소송건거 브이로그로 올리는 느낌으로...
... 해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해당 사람이 허락을 하고 전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태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
...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되어 글을 작성합니다. 이거 엄연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본인 외 회원정보는 절대 봐서는 안된다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개인정보 유출을 당했습니다. 유출된지 몇일 지났는데 오늘이 되어서야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유출내역을 확인하려고 제 정보를...
친구랑 다툰 후 친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 전화번호,지역,나이,이름 등을 올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저라고 특정 지어서 말한건 아니여도...
중고거래 대화내역을 한 커뮤니티에 올리던중 실수로 상대방의 집주소를 가리지 못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린지 2분정도 뒤에 집 주소가 가려지지 않은걸...
조합은 정보공개요청에 응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요구하는데 응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도시정비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말이죠.....
태그: 정보공개,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재개발절대신, 대표박주훈, 재개발, 조합원명부, 개인정보보호법, 각서, 개인정보유출, 보안각서
삼성고덕현장 하청소속으로 잠깐 다녔었는데요. 현장에 출근하기 전에 계약서를 쓰고 휴대폰 검사를 했는데 삼성측 보안팀에서 검사를 하면 휴대폰 내용물 전부 볼 수 있나요?...
'제타'라는 ai 대화 앱에서 회원가입 시 '연동 계정 정보'를 수집한다는데, [연동 계정 정보: 카카오톡, SNS 등 해당 서비스에서 소셜로그인 기능 등을 위해 제공하는 식별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