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에서 댓글로 서로 놀리며 얘기를 나누던중 그쪽에서 자극을 받아 흥분하여 제 개인정보(실명)를 알아내 게임 카페내에 모두가 보는 게시판에 제 닉네임을 거론하고...
태그: 모욕죄성립,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개인정보침해, 사이버수사대,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유포, 개인정보유포죄, 실명거론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다니는 학교와 제 나이, 그리고 반을 언급하면서 개인정보를 털거라고 협박을 하는데 신고할 수 없나요? 그리고 제 얼굴 사진을 올렸던걸 사람들한테...
태그: 개인정보도용, 개인정보유포, 명예훼손, 협박죄, 개인정보도용신고, 개인정보유포죄, 모욕죄성립, 모욕죄성립요건해당성, 명예훼손성립, 명예훼손죄
... 사기를 쳤어요 A의 친구 B는 A가 사기 친걸알고 피해자 분들한테 A의 어머니 카톡 아이디를 드렸어요.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포죄가 되나요? 최대한 빨리 답변 부탁드려요.
태그: 개인정보유포
제가 어떤것을 구매하려다가 사기 무서워서 그사람 신상 인증좀 하라햇는데 자기 친구번호 2개 저한테 줫는데 개인정보유포죄 되나요 로톡 | 서용진 변호사 [변호사와...
카페 글에 반대하는 내용을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제 블로그에 있던 제 이름,학교,나이를 카페 안에 있는 신고게시판에 올려버렸습니다...그 글이 석제되도록 신고하고싶은데...
제가 오래전 한 2년전에 카페 활동을 하다가 카페의 성질에 반대되는 글을 쓰고 했는데(잘못된 내용은 아니였어요) 제 블로그에 써진 제 이름,나이,학교를 보고 카페 내 신고...
... 개인정보 유포죄가 성립이 될까요? 인터넷으로 개인정보 유포를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를 위반한것이 됩니다. 상대...
모르는 사람에게서 카톡이왔습니다. ' 예쁘다 자태가고우시다 어디사시냐' 등등 누구냐니까 제 친구 XX이름을 얘기하면서 그친구한테 번호를 받았답니다. 확인하여보니...
학교에서 제가 실수로 지갑을 떨어트렸는데 그것을 실수로 옆반애들이 주워서 뒷자리를 외어가지고 막 부르고다니거든요 자꾸 하지말라고 경고주는데 불구하고 자꾸...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을 보고 인터넷에 가해자에 대해 검색해보았습니다. 방송사 측에서는 가명을 썼지만 인터넷 방송을 하고있는 비제이라는것을 공개하였고 방송을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