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처벌 Qna 관련 답변 5 페이지

저희반 반장이 비공개계정에다 반애들 패드립쓰고 욕써놓은거 제가 증거로 다 캡해놓고 뿌렸는데 지금 선생님이 반장편만 듭니다. 제 편 들어준 애들한테는 아침마다...

그냥 정말 지극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 및 사고가 발생 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판례가 있는지와, 예를 든 상황 발생시 처벌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특수폭행에 특수절도에 성폭행이면 최대 몇 호 받나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ㄴ는데 너무 급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제 친구가 어떤 모르는 같은학교 애한테 페매가 와서 알겠다고 답을 했는데 그 이후로 3시간? 정도동안 계속 왜 안읽어요? 이런게 계속 왔는데 그걸 나중엔 싫다고 말했는데도...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청소년 이고요 3월달에 청소년상대로 강제추행을 했었습니다 재판은 8월 10일에 잡혔구요 그리고 6월 5일 저는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디지털 성범죄...

카페에서 아무말도 안하고 친구랑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여자가 와서 자기한테 욕했냐면서 얼굴도 뭐같이 생긴게 이러면서 욕을 하시더니 저를 때릴수있다고 하면서...

저는 학폭 피해학생입니다. 제가 따돌림을 당하여 학폭위를 열었고, 그 결과 제가 겪은 피해에 비하여 아주 가벼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및 보복 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19살인 고등학생인데요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3월달 경에 인스타 부계정으로 성희롱 디엠을 보낸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모른다고...

말 그대로 학교폭력 관련자로 교육청에 갑니다 확정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학년부장선생님은 제가 관련자라고 하세요 피해자인 후배가 5명 정도의 친구들한테 자기...

요즘 무면허 운전, 뭐 살인, 강간, 절도, 폭행, 마약 이런 사건에 내려지는 형량을 보면 별거 아닌거 같아서 자꾸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어서 미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