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재판 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벌금200 받았고. 벌금 냈어요... 예전 것은 집행유예기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대로 끝났으며, 검사가 구형한 벌금만 판사가...
태그: 집행유예
... 대학졸업을 앞둔 학생으로서 구속이나 집행유예가 나올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뼈저리게 공감하지만, 현재 1인가구...
제가̆̈ 옛날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또 다른건으로 1년을 받았는데 합산으로 계산을... 보충역 편입 대상은 1년 이상의 지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사람
... 사건이 집행유예 될수는 없겠죠ㅠ 그 친구 친구한테 욕먹은 증거물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지식인 전담팀입니다. 많이 속상하셨을텐데 잘못된...
향정 판매 미수로 집행유예중인 때[a] 이전에 판매 하였던 건이 발각되어 추가로 기소 당한 경우[b] Q 01.이미 처벌 받은 [a]가 있기 때문에 [b] 관련 항소가 가능한가요... Q 02....
태그: 향정판매, 집행유예, 집행유예기간중동종범죄, 추가기소
... 집행유예 받을수있을까요...? 2.실형받으면 바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런 경우에는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법정에서의 판결에 따라 다를 수...
... 집행유예 받을수있을까요...? 2.실형받으면 바로 수감되는건가요? 3. 당뇨때매... 집행유예 받을수있을까요...? --> 구체적인 위반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 것입니다.. 2....
궁금해요~~ 질문) 집행유예,기소유예가 무슨 뜻인가요? 궁금해요~~ 답변)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봐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면...
태그: 집행유예
오늘 제가 법원에서 총 3건의 사건이 병합심리 되었다고 등기가날라왔습니다. 1. 제가개인채무변제목적으로 전자제품 물품을 렌탈받은뒤 판매하고 남은월납입을...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갑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병역법위반죄를 저질러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중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법원은 B에 대하여 다시...
태그: 집행유예, 형벌론, 집행유예기간중, 집행유예기간중다른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