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에 Qna 관련 답변 40 페이지

질문 1심 법정구속 합의후 보석신청 제친구가 사기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입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았고, 법원에 오늘 합의서/관련서류를 모두...

변호사는 다른 재판으로 마지막 공판때 출석하지 않았고 저희측 증인이 출석하였을때 준비해간 증인말은 듣지도 않고 판사가 예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하며 매우...

... 근데 집행유예 기간이긴 한데 1월에 필리핀 여행이 계획중에 있는데 출국금지... 집행유예 기간에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전에 사고를 쳐서 제판을 보는데 바로... 집행유예 판결확정 후부터 집행유예 기간 진행되고 진행 중 고의 범죄로 금고이상의...

폭행으로인한 6월에 집행유예 2년중 140일정도 경과 입니다. 저는 음주운전을... 후회가 극심합니다 집행유예기간이어도 음주 1회 단순 적발이시면 구속 가능성 없습니다

... 오늘이 4회차인데 환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몸이 많이 안좋아 불참하려고 하는데 진단서만 내면 괜찮을까요? 집행유예취소대상입니다....

... 집행유예 가능한지 여쭙니다.. 공소금액 60만원 피해자 2명 사기입니다. 구속사건은... 따라서 법률상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하나 실체적인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는 양형에...

... (합의금) 하지만 저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중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집행유예로 제가 감옥에 가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 집행유예 기간은 약 1년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 법정구속??? 뭐 그런거 시킬까요..?... 아니면 집행유예를 또 받을수도 있다는데 정말일까요..? 재판은 무조건 가나요? ㅠㅠ...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사립대 교수로 임용될 수 없나요?... 임용 안되요 (벌금, 실형, 기소유예, 집행유예 모두 포함이요) 합의를 해서 공소권없음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