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협박, 스토킹,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라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고소 비용을 알고 싶어요 같은 학교를 다니던 애한테 당한거고 증거는 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고인 입니다. 제가 도박과 돈에 눈이멀어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었지만 이번엔 공판이 잡히게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안녕하세요 저는 고1 학생입니다. 2일전에 아버지가 직장에서 상사한테 뺨(주먹으로) 1대 맞았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폭행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작년 병원에서 보험 처리를 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저렴하길래 왜 저렴한가 물어봤더니 병원측에서는 "새로 기술이 개발되서 전과는 다르게 저렴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업무인지 모르고 돈을 전달받았는데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는 건가요? 불법인걸 알았다면 당연히 일을 안 했겠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뭐가...

. 저희 형이 친구한테 급하다고 거짓말을 치고 1450만원을 빌려 일부300만원정도 부모님을 드리고 나머지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갚는다갚는다하고 시간이 흘러...

지인이 현재 유치장에 있는데요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보니 응급체포됐다고합니다. (긴급체포가 아닌 응급체포라는 단어가 맞는진모르겠습니다. 지인은 응급체포라고 했는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제날짜에 갚지 못해서 사기로 신고를 당했는데 온 동네에 채권자가 소문을 다 내고 다니고 메신저나 sns에 공개 처형을 하는데 저는 보고만 있어야 하는...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고소죄는 사기죄라서여... 대개는 무혐의 처분 시 재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 고소의 무혐의 처분이유서를 받아본 후, 보강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1심재판은 피고인 혼자가서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는데항소할려면 변호사 선임 해야되나요? 1심 선고를 받아 양형부당 또는 무죄 주장 또는 일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