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받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중고나라에서 70만원을 사기당하여 신고를 한 후 피의자에게서 7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이거 고소취하해야 하나요? 처벌을 못 내리나요? 그리고 제 거주중인 곳과...

갑질로 퇴사했는데 이직 회사 알아내서 또 괴롭히면 형사고발하면 어떤 처벌 받는지 알려주세요.

출동경찰관이 A씨인데 B씨라고 조작되어있었습니다.출동경찰관A씨는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법원에 약식기소됐다고 메시지가 제 휴대폰에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보조금으로 사용하는데 증빙서류를 조작한 업체가 있습니다. 견적서, 증빙사진은 맞춰놓았는데 업체 확인 결과 a라는 상품 견적서, 증빙사진 등을 주고...

제가 일하는 직원들 휴식 겸 창고 공간으로 사용 할 중고 카라반을 카라반 업자에게 구입하였습니다. 1,00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보름간의 기간안에...

법률 자문을 엊고자 합니다 관광영농조합 등록 돼어 있는 단지 내 펜션을 임대하여 운녕 하였고 건물주는 단지내 승마,산악바이크 레저사업을 하였습니다 펜션에서 할인...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를 운영을 하던 중 거래처에 추가 15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확인 후 추가 금액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돌려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고발과 민사고발 둘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드나요? 많이 든다면 무엇이 더 많이 드나요? 시간이 많이들죠~

... 영업방해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결단코 화장실에서 담배를 핀 적이... 경우에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제게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나요? P.s...

...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전 죄가 없음이 확실하고 처벌은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스카 주인분을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내공 40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