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2개월안에 갚기로한애가 1년이지나도 안주길래 너무화가나서 저런말을 해버렸습니다 고소를당해서 조사받고 검찰넘어간다는데 협박죄가 3년이하 징역 또는...
... 알아요 협박죄로 고소를 하겠다네요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저도 역고소 할 수 있을까요? 1.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않나 싶습니다. 2. 물론 지금이라도 상대방을...
... 실제로 글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시점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 및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본인에게 손해가 없었다는 자답도 있습니다. 결제건...
만약 다른애가 저에게 죽겠다고 ㅈ살협박을했고 저도 똑같이 자ㅅ협박을했을때 그 친구가 학교폭력에 협박으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ㅈ살 협박 자체를 학교 폭력으로...
... 것도 협박죄 성립 되나요? + 정확히는 B가 부모님 전화번호 주면 고소 안하겠다는... 상대방을 고소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정당한...
... 사람을 협박죄와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명의는... 협박죄 및 모욕죄 구성 여부 (1) 협박죄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 피해자에게 폭력을...
제가 게임을 하던 중 팀원이 저에게 성드립이랑 패드립을 하길래 통매음 고소 할게여 하고 게임이 끝날때 통매음 가보자 라고 했는데 이걸로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 이건 협박죄인가요 아니면 특수협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띄지마라 뒤진다 등 이런말들을 받았는데 이건 협박죄인가요 아니면 특수협박죄인가요? 협박죄
그냥 대충 말하자면 제가 편집잔데 그 유튜버가 페이를 먹튀를 했어요 자기말로는 집착 하고 그래서 차단 했다는데 제가 그래서 (대형 유튜버로 못키우게 해줄게요 그동안...
친구에게 게임계정 빌려주고 제 계정 자원이랑 친구 삭제해서 신고한다고 했는데 합의 보라고 해서 협박죄 해당하나요? 합의하자고 했는데도 안한다 하고 협박죄에 해당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