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는 해양법 룰 안에서, 바다위로 드러나지 않는 암초를... 국제해양법 전문가 교수가 " 중국은 남사군도에... 국제해양법이나 해양질서를 안지켜서 협상하기 힘든 국가...
... 기본적으로 직선기선으로 200해리지만 타국과 겹칠경우엔 1982년 유엔해양법 개정 전까진 자연연장인 대륙붕을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었지만 개정이후는 등거리...
... 자국어업능력을 제하고 남은 잉여어업량에 대해서 연안국은 타국에 입어를 허용해야만하는 강제규정인가요 허용할수있다의 임의규정인가요? 해양법관련 지식인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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