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성립여부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주거침입 성립여부 문의입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여직원이고 제가 입사한지 며칠만에 여직원과 밥을 먹고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죄에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지 여쭙니다 현재 투룸에살고있고 가게때문에 집을 잠시나마 비우게됬습니다 한 2주정도 집을 비웠고 집주인은 아니고 집주인 어머니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문제가 있는데 평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협박식으로 위협을 가하고 저와 부모님 욕과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고 저희집 문 앞까지 와서 주먹으로...

14:00-15:00시경 감기로 인해 낮잠을 좀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던 중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집 주인과 도시가스 검사하시는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제가 현장일을하다가 교통사고로인해 퇴사당해서 다음 일자리 정해질때까지 여자친구네 집에서 지내기로 됐습니다. 공동현관이랑 집 현관 비번도알려주고 자유롭게...

여자친구네 집에서 한달정도 같이지내고 공동현관이랑 집 현관 비번도알려주고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던 상황이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제 생일로 바꿔달라고 하여 그렇게 해서...

새벽 2시에 다른층 같은 호를 제 집으로 착각하고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집 앞에 배달음식을 가져갔습니다. (다름층 같은 호 : 저의집 511호, 상대방집 211호) 만취상태로...

제 명의로 된 집이고 그 집에는 지금 남동생과 부모님이 살고있습니다. 남동생에게 여자친구가있는데 예전부터 제가 집에오지말라고 근처에도 오지말라했는데 몇일전에...

긴글에 앞서, 간략한 5줄로 요약하여 먼저 보여드립니다. 1. 사건은 2명이 저희 거주지에 주거침입을 하였습니다. (2명 이상 즉, 다중) 2.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접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