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인정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도둑이 침입했을때 전기포트로 한마디로 끓는물로 얼굴 가격했을때 정당방위로 성립되는거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1학기 때 a가 b를 괴롭혔고, 2학기 때 b가 a를 괴롭히면 b는 정당방위로 인정 되나요? 안됩니다.

둘다 학생인 a,b임. a가 b를 평소에도 툭툭건들이고 꼽주는 듯한 말로 장난처럼 시비를 걸었는고 b도 그냥 대소롭지 않게 똑같이 받아치거나 무시해서 넘어갔는데, 둘이 또 같이...

갑자기 자다가 든 생각인데요 밤에 여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남자가 성폭행과 살인을 목적으로 칼을 들고 여자를 덮치는데, 여자가 운동신경이 남달라서 운 좋게 그걸...

... 시비를 걸어서 주먹을 날렸는데 제가 피해서 얼굴에 정타를 날리면 정당방위인가요? 설령 맞지않았더라고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증거늘 제시하면 정당방위 인정입니다

재가 친구랑 일이있었는데요 친구가 sns에서는 패드립 욕할껀 다하고 전화도 걸고 받으면 바로 욕 박고 끊어서 제가 개학해서 학교에 가서 그 친구의 반으로가서 얼굴보고...

... 그리고 상대가 2명 이상일 경우도 궁금해요. 여러명을 모두 패버렸을때요 -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정당방위 인정되는 경우면 거의 대법원 '판례'에 남게 될 정도입니다.

만약 여성의 입장에서 성추행 당해서 가해자 남성의 급소를 찼는데 그 남성이 사망한다면 그 여성은 살인죄인가요 정당방위인가요? 누구한테 성추행당해서 그사람 죽인건...

드라마 안나 보다가 궁금해진 건데요, 수지 남편이 드라마에서 수지가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자 수지를 미국의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고 했거든요. 수지는 그 사실을...

...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라고 정해져있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소극적입니다. 내용상 쌍방폭행이 성립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