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고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음주가 의심되어 한 신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하였다면 그 성립여부는 어려움이...
안녕하세요 제가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술집에서 남성분이 술을먹고 잠시 차를빼주시고 다른데 주차를 하셔서 제가 동영상을 찍고 신고를 했습니다...
유튜브 브이로그를 보던 중 유튜버가 맥주를 마시고 오토바이를 탄 영상을 올렸는데 이거 신고하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영상을 일단 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접수...
음주운전을 했는데 누가 제보를 해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혹시 신고한 사람들 포상금 같은거 받나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전문행정사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자...
술을 먹다가 술집에서 나간 사람이 운전하는 걸 목격했고 차 번호도 알아요 신고해야죠 그런데 혹시 음주 운전을 한 사람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 와서 음주운전 신고받고 출동했다고 음주측정 요구를 했습니다 전 지금 운전을 하지 않고 집에가는 길이기에 측정 거부를 했고 3회이상 측정불응시 체포된다라하고...
직장 동료중에 일주일에 5일 이상은 만취된 상태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알코올 중독자 이고 밥대신 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4년 가까이 참았는데 도저히 갱생의...
누군가 저를 음주운전이라고 착각을 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집앞으로 쫓아왔고 술집에는 제가 술을 마신 cctv가 있다길래 어쩔수 없이 불어서 정지 수치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을 목격하게 되어 문자를 통해 신고를 하였는데요 신고자 개인 정보를 알게 될 일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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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어제밤7시40분경.맥주한잖반을마시고. 운전때를잡아는데요.친구랑만나기로해가지고.조금급해서. 과속을한거같습니다.그래서.친구만날장소로도착을해서....
태그: 음주운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