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실형 1년 이번 중고나라 25만원 사기 누범기간 지났음 대략적으로 어떤 처벌을... 적다하더라도 합의한다 해도 잘나오면 집행유예 못나오면 실형 징역 6월 예상합니다
... 이제 군 전역을 해서 복학했는데 실형을 받을까봐 너무 긴장되고 후회스럽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저는 광고대행사를 운영중인데요 2년 간 핵심인력으로 있던 분이 얼마전 새로운 회사를 차렸습니다. 거래처 정보를 싹 가져가고 저희 회사 자료를 본인이 한 것처럼 소개하고...
... 혹시 실형살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걸 어디에 제출을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헌터 탐정사무소’입니다. 질문하신...
... A업체와는 업무관계가 성립하기에 횡령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고소장에는 원청이 A업체에 지급한 사실증명서와 도급계약을 통해 질문자님이...
태그: 업무상횡령
... 후 실형을 받으면 휴대폰은 가족한테로 돌려주나요? 실형받으면 핸드폰은 가족에게... 구속수사중에는 핸드폰이 압수라 사용불가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재판 후 실형을 받으면...
... 알아보던 중, 업무상 횡령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이 3천만원이하로 봤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제가 받을 돈이 5천만원이라고...
... 다수의 전과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2020년...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네요 이러한 경우... 인해 실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호텔에서 일하면서 실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280만원정도..? 80만원은 줘야하는 월급에서 감안하고 줬고 나머지 200만원에 대한 입금내역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전해주곤...
... 만약에 실형이 떨어지면 징역 8개월이 포함되서 실형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집행유예 2년이 포함되서 실형이 나오는건가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징역 8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