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벌금 금액에따라 어떤 제한을 받는지(취업제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 가혹행위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해주셔서...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빠한테 맞아서 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접수가됬는데 조사 두번? 받고 저한테 문자로 아동보호사건송치 결정이라고 왔는데 아동보호사건송치가 뭐고 후에 어케...
... 이정도면 아동학대가 맞지않을까요 언어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자 해 를 한적도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부모님은 처벌받을지, 저는 보육원이나 심터로 갈지...
... 제가 만 18세이하 인지라 이러한 협박이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4항 라. 협박및 특수 협박에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사실 고소후 보복의...
아빠가 저(미성년)에게 폭언하는 모습 및 집안을 부수는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엄마의 증언 동생의 증언 통해 아동학대로 고소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지인이 작년에 이혼하고 8세 아들과 둘이 사는데 귀찮다고 학원도 안 보내고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도 안 보내서 학교 마치면 혼자서 엄마...
저는 현재 만18세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5살때 까지만 해도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그리고 그해 겨울 저는 한가정으로 부터 입양을 오게 되었습니다.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떤 특수교사가 A학생과 B학생이 몸싸움하는걸 말리다가 교사가 A학생에게 고의성 없이 상해를 입힌 경우는 아동 학대라고 볼 수 있나요? 있다면 사례를 좀 알려주실 수...
저희 집은 친가 외가 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고 지속되는 종교 강요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당연히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기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