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모욕죄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제가 최근에 갑작스레 저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이가 안좋게 틀어져 연을 끊은 사이인데.. 일단 온라인상에서 만나신 분입니다. 처음엔 그분이 저한테...

네이버 카페에서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쌍방이고, 먼저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상대방입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 시점이고, 상대는 제게 먼저 모욕했던...

... 말하며 쌍방 모욕죄로 갈 수 있다며 고소는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쌍방 모욕죄라는게 성립하나요? 모욕죄라는게 특정인을 모욕했을때...

오늘 남자친구랑 택시를타고 가는길에 목적지가 경찰서근처라 경찰서로 가주세요 했더니 택시기사님이 커플둘이 죄짓고 경찰서가냐는 농담을 하시기에 기분이안좋아서...

상황은 인스타그램에서 시골남자아이가 예쁘고 착한 여성과 결혼하고싶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였는데 어떤 아저씨가 "베트남여자강추 한국여자 림치된장 넘 많음"이렇게...

... 상대는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고소를 할 경우 저 또한 저 두 마디를 했기 때문에 쌍방모욕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Q2. 쌍방모욕죄가 된다면 어떻게...

모욕성중 제가 초반에 게임을 나갔던 유저에게 다시 들어오자 1.왜 나갔는지는 궁금하지 않고 다시나가셈 이라고 말했습니다. 2.그리고 게임 중반에 나갔다 들어왔던 유저가...

공소시효 그사람이랑 얘기했는데 계속 공소시효라고 따지면서 그사람이 욕한거 시간이랑 날짜가 지났다고 역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사람도 욕했는데 공소시효 얘기...

제 아는 사람이 맥도날드 라이더를 하거든요 한달에 한번 근데 배달을 가서 제품을 드리는데 고객(아줌마)이 받는 손이 모자라서 콜라를 현관(신발두는 곳) 바닥에 놔뒀대요...

... (ㅂㅅ,ㅅㅂ등)을하면 쌍방모욕죄에 속해서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2.여러 커뮤니티사이트, 아프리카tv, 특히 게임(스타크래프트 등)같은곳에서 저와 상대방이 둘다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