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10년 넘게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서 써서 장사하다가 이제 그만하고싶어서 나간다고 하니 임대인이 월차임을 감액해준다고 하여 1년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두달정도...

... 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증액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임대차 계약서 및 사건자료 면밀히 검토하고...

임차인쪽에 특별한 잘못이 없었을때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는데 이게 첫 갱신때도 거절할수 있는건지 두 번째 갱신때부터...

기존에 영업하던 음식점자리를 권리를 주고 들어가려합니다 기존 임차인은 2010년부터 쭉 장사를해왔는데요 건물주 측에서 이번에 뒤에있는 다른호실과 전면에있는...

... 질문자의 환산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의하여 5...

저는 건물 임대인입니다. 밑에 상가는 식당이고요. 이 식당이 주인 사정으로 조만간 문을 닫아요.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임차인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 비워둬야 할 거...

안녕하세요 현재 지하1층에서 대여업 영업중입니다 한달전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여 건물주분께 말씀드렸고 건물주님께서 수도하시는분과 수차례 방문하며 원인을...

오피스텔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월세오 개인사업을 하고있는데요, 1) 임대인(주인)이 월세를 16.6%나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이럴때는 주인에게...

상가 건물 임대인입니다. 3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로 계약해지를 했는데, 계약해지 통보일에 즉시 해지로 하지 않고 해지일을 2달 후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묵시적 갱신(1년)으로서, 계약만기 6개월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하면 계약종료를 할 수 있으며, 이미 10년을 넘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