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성립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제가 오늘 새벽 술집에서 술집 사장한테 불쾌한 일을 당해서 이런 식으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제목에 적은 죄로 성립이 되어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모욕죄 관련해서 뭐 좀 여쭤보려고요. A랑 B가 있다고 칩시다. 이 둘이 A의 블로그에서 서로 욕설을 했어요. 그런데 욕설싸움이 ‘모두 종료된 후’에 A가 자기...

SNS상 인스타그램에서 저랑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람이 저에게 디엠으로 갑질을 하고 공개적인 인스타그램 스토리 라는 기능으로 제 실명을 언급하고 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닉네임의 경우 특히 게임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힘듭니다.

상황설명- 자주하는 게임 카페가 있습니다 어느날 카페글에 A라는 사람이 본인이 눈팅하던 블로거가있는데 블로거가 게임하던앤데 자살했다고 글을 올림 딱봐도 혼자 쇼하는...

제가 게임을하다가 여러사람에게 욕을 먹게되었는데 그중에 한명이 저에게 전화번호를달라하여서 번호를 주었는데 그이후로 채팅으로도 욕하고 전화로 여러가지 번호...

기숙사 근처에서 밤늦게 생일축하 노래 크게 부르길래 너무 화가나서 에타에다가 심한욕설과 지금 기숙사 앞에서 생일축하부르는 사람들 이라는 정보를 글에 적었습니다....

금전문제로 인해 상대방이 혼자 내용증명서를 작성을 했고 제 이름이 기재된 부분을 공개적으로 아는 지인들이 있는 sns에 올렸습니다. 금전문제를 떠나 이 부분은...

작년에 고소당한거 무혐의 받았는데요 올해 또 고소 당했는데 판결 내릴때 이전거 받은거에 영향을 미치나요????? 작년에것이 무혐의 받았지만 같은 성질의 사건이라면 형사가...

제가 법률 공부 중인데 인터넷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죄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시를 들어서 알려주세요 ㅜㅜ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이 적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