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법을 시행하면서 위탁교육이 나타난 건가요?? 그렇다면 아동복지법 몇 항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동 복지법을 시행하면서...
... 실질적평등(배분적 정의)의 예로 누진세와 대중교통의 자릴를 따로 마련하는 것 기초연금 등등이 예라고들 하는데요 형식정평등(평균적 정의)이 복지법 예로 뭐가 있을까요?...
아동복지법 17조 11호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부분이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 아동복지법 17조 11호의 적용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