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이중국적자 국적포기 기한을 놓친 경우

조카가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 상태입니다. 초등학생 때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25살까지 살고 있고 당분간 한국에 들어올 계획은 없답니다. 만...

태그: 국적포기, 병역법

미필 이민 아예 막혔나요?

친구랑 얘기하다가 카더라로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미필 상태면 아예 이민이나 귀화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럴 수가 있나요? 미필 이라는 이유로 이민 거부 당했다는 얘기는...

태그: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병역, 병역법, 군대, 이민, 귀화, 해외, , 법률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거주중인 미성년자 영주권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취업관련 문제로 인해 군대를 가야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만약 면제라면 증명서류는...

태그: 병역법

복무일수 인정 병사

해군 부사관 후보생 37일 생활했던 것으로 육군훈련소에서 복무일수 인정이 37일 되었습니다. 훈련소에서도 부관후보생 인정되서 조기퇴소 후 먼저 자대로 왔고, 전역일도...

태그: 군대, 군인, 군대입대, 병역법, 복무기간, 군입대, 부사관후보생, 병사, 복무일단축

공익 5년차 재검사(특이 케이스)...

안녕하세요. 2019년10월7일자에 첫 병역신체 검사를 받고 3급이 나와서 2020년 11월30일자에 훈련소에 입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훈련소 신체검사 도중 당뇨의 증상이...

태그: 사회복무요원, 재검사, 병역법, 현역부적합심사, 병무청

복수국적자 한국 출국 출입 질문

안녕하세요 20살 남성입니다. 제가 미국과 한국의 복수국적자인데요 제가 한국에 잠깐 한국을 나가야 하는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이...

태그: 병역법, 출입국, 법무부, 군대, 복수국적자

사회복무요원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ㅠ 혹시 담당지도자 외에 사인이 저를 병무청이나 다른 기관에 악의적인 신고할 경우에...

태그: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병역 이의신청하면 언제검사받으라고...

병역판정검사에서 3급이나왔는데 이의제기를 할려고합니다 1 이의신청하면 언제 다시 검사받으라고 알려주나요? 2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할수있나요?...

태그: 이의제기, 병역, 군대, 입영, 신체검사,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법안이 공포되기전에 저지른 범죄 처벌...

최근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법에 관한 기사를 보니까 이번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라고 적혀있는데 국회 통과되고 저지른...

태그: , 변호사, 병역법, 개정, 공포, 법안

현역군인 질문있습니다.

... 현재 몸 상태가 병역처분 기준 상 신체등급 4급이나 5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병역법 제 65조 1항에 의거, 질병 및 심신장애 사유로 전역이 가능합니다. 4급이라면 보충역에...

태그: 군대, 현역부적합, 병역법, 병무청, 현역부적합심사, 신체등급변경, 검색질문, 통합검색궁금증, 통합검색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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