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형사사건이고요 피고인측은 법무법인 두 군데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1번 법무법인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었는데요 2번 법무법인에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거짓인걸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나요? 변호사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돕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기에 어느 정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제가 약식명령받았으나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므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항변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1. 이때 문서의 제목을...

사선변호인을 선임안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주시나요? 아니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국선 변호인 ? 법정에서 하는 변론 같은것...

재판관련 질문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보고나서 그 의견서를 검사한테 따로보내나요? 아니면 그냥 법원에서만 보나여 궁금합니다 ㅜ

얼마전에질문드렸던피해자엄마입니다 그놈들이경찰조사가끝나고검사조사를기다리고있는데다시추가조사하라고했답니다...

... 검찰단계에서 빨리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페이지에 휴대폰번호등이 있으니 연락주시면 될것같습니다. 좋은 변호사 만나셔서 원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