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예전에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았고 1심 결과에 불복해서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2심 결과도 불만족스러워서 불복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일?내에...

... 민사집행법상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으로 채권자는 이를 초과한 잔고에 대해서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의 효력이 있는 동안 채무자는 통장의 잔고를...

... 민사집행법상 가등기가 경료 되었다고 해서 가압류 촉탁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을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후순위...

... 민사집행법상 급여가 37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185만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문의자의 급여에 가압류를 할 경우...

법무사님에게 수임료를 주고 피고측 통장에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법무사님께서 집으로 채권추심명령결정문을 발송하셨다고 연락이왔는데 이걸 제가...

... 개인파산 신청시 동시에 면제재산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자의 본인부담금 1500만원(대출금 포함)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금액으로 개인파산...

...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상 185만원이상의 금액은 압류... 실업급여의 경우 민사집행법 246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상 185만원이상의 금액은 압류,추심의 대상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 개인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1회 채무 미변제시 기한의 이익 상실, 즉시 채무 변제 해야함)를...

...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퇴직금의 2분의 1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이를 초과한 퇴직금에만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만약 퇴직연금인 경우 대법원...

... 즉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편 가압류는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