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칩입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 호텔의 경우 숙박업이기 때문에 무단침입이나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호텔 측과 잘 상의하여 보상이나 사과를 받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술 마셔서 그런게 아니라 무단침입이라서 그런거라는데 그럼 재판 가거나 벌금 내나여? 저도 똑같은 사례를 봤는데 그사건은 즉결심판에 가서 무죄를 받았더군요 참고하세용

... 3, 또 이런식이면 무단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잘모르겠고 너무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안녕하세여 호텔객실 무단침입 문의드려봐요 ! 제 여자친구가 이번에 제주도 한달살이로... 마스터키로 들어와 놔두고간거같은데 이건 뭐 무단침입이나 주거침입에 영향이...

학원 많은 복합상가 옥상 안잠겨 있어서 학생이 들어가면 무단침입으로 신고먹나요...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무단침입으로 고소 당할수 있습니다

... 알고보니 제 집에 무단침입 한 사람이 저랑 아는 얼굴이네요 -ㅋ ;; 그래서 이럴경우에 사건 취소를 하고 싶은데 진행 시킬수있는건가요? 아직 두사람 모두 경찰조사는...

... 교무실에 무단침입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흥분을 못 이기고 이번에도 인스타...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하자고 시킨 것과 교무실에 무단침입한 잘못을 저는 매우 반성하고...

술에취한 남성 두명이 오해로 인해 집으로 찾아와 무단침입 및 주거지 기물파손 복도에 현관문을 쌔게 열고 닫아 복도에 벽에 부셔지는등 미치고 집으로 강제로 들어오는...

일단 무단침입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일단 저희집은요 대문열고(이건 사실 그냥 열려요 얇은 철제로 되어있고 딱히 고정도 안 되어있어서)정원을 지나야 도어락이 있는...

... 저희집에 무단침입을 했습니다. 제가 월세 늦게 납부한거 잘못도 있지만, 집주인 무단침입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지금은 계약만기하고 곧 퇴실할 예정입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