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벌금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모욕죄에 성립되나요 상황설명-엘레베이터에서 A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이제 B가 다짜고짜 내이름 부른걸 듣고 욱해서 그 사람한테 욕을 했고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욕은...

모욕죄 초범 벌금에대해 물어봅니다 네이버카페에서 게임현질하고 현질아이템을사고 환불을 했는데 왜 정지를 먹었냐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로 뷰웅신...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제 아는 후배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제가 1대1대화에서 욕을 하였습니다 카톡도 마찬가지구요 처음부터 욕을 했던건 아닙니다...

내공200)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한 블로그에서 양예원 옹호글을 올려서 그곳의 댓글에 창녀인증 제대로했네 라고 적었습니다. 그때문에 고소를 받게 됬습니다. 1....

특정 사건에 화가 나서 댓글을 썼었는데 고소를 당해 모욕죄 벌금 30만원 전과가... 모욕죄 벌금형은 공무원과 교원임용에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2. 단 재직중의 범죄는...

일단 초범이고 상대방이 합의할생각없고 민사까지건다는데 얼마정도 생각해야할까요.. 후.. 시비도 상대방이 먼저 건거지만 욕을한건 제잘못이니 ㅜㅜ 좀 억울하긴하네요....

모욕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조회해보니 구약식청구금액 200만원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완전 판결난건아닌거같고 판사가 승인(?) 하면 되는거같은데 1 이 경우 판사가 선고(?)...

어떤분이 카페를 방문하셔서 불이익을 당한 글을 커뮤니티에 올리셨고 워낙 욱하고 불의를 보면 잘 못참는 저는 그만 그 글을 보고 흥분한데다가 다른 사람들 댓글을 보니...

검찰에서 벌금 150만원을 기소하였다고 문자가 왔는데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혹시 반성문과 사건의 경위를 담은 서류들을 민원실로...

[Web발신] @@@님 사건(2017형제20797호)은 2017. 9. 6. @@@@법원 @@지원에 벌금형(30만원) 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 바랍니다. 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