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성립조건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제가 중1때 흔히 여학생들이 이간질해서 싸우는 것처럼 저도 많이 다퉜는데요 2년전에 6명이서 같이 놀았는데 서로서로를 매일 욕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저도 물론 다른 친구들...

서울살다 여수이사와서 오픈채팅을 자주했습니다. 또 방파서 하고있는데 갑자기 저런방이 2개가 파졌습니다 제가 사는곳과 닉네임 이름까지 언급하며 범죄자란것까지 써놓고...

저희 음식을 드시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셨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는데 증거 사진이라고 보낸 사진이 너무 어설프고 저희가 만든 음식과는 다릅니다. 몇년간 수백개...

업무단톡방에서 한사람이 다수를 향해 사진과 같이 싸잡아 욕했습니다 글쓴이 본인도 포함되어 있구요 저같은 경우에 저사람에게 폭행도 당한 사실이 있고 폭행진단서는...

동네에 유명한 식당이 원산지 속여팔다 걸렸는데 지역 커뮤니티에 아무말도 없길래 xx가 원산지 속여팔다 걸렸다네요... 라고 글 올렸는데 점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다며...

안녕하세요. 근무하던 매장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후 해고당했습니다. 2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해고 사유는 제가 여자직원들에게 껄떡(?)댄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테일즈런너라는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전 그사람 이름 나이 사는곳 다 모르고 그냥 그사람이 그 테일즈북이란곳에 그냥 얼굴만 올려놓고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지않는한...

직장내 과롭힘(뒷담화)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조롱하듯 3인들한테.. 제 이야기를 하는것을 그 3인중 한명이 녹취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3인이 녹취는법적...

술을 먹고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술 자리에서 특정 인물에게 욕설을 퍼부었는데 후에 메시지로 사과를 남겼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다같이 25-6되는 인원있는 방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욕은아니지만 제의도는 모르면서 불특정 다수가 있는 방에서 제이름언론하며 저격을 했는데 명예회손이든 뭐든 민사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