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에훼손죄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오늘 약식기소로 벌금형 전달받았는데요 합의를 하게 되었어요 일단 정식재판만 신청해두면 되는 걸까요? 피해자가 합의해주겠다고 하고 연락을 안보는데 ㅠㅠㅠ 정식재판...

명예훼손죄로 오늘 해당 문자를 받았습니다. 1) 벌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2) 피해자와 합의하려하는데 그 합의의사를 언제까지 어떻게 알려야 하는 걸까요? 이미...

상하 관계인데 상사가 아래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제가 느낄 때 명예 훼손으로 느끼면 성립이 되나요 ?

온라인 게임에 길드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길드 마스터(피고소인)가 제게 제작년에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부모님이 모든...

수고 많으십니다. 올 6월 말경에 기존에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관련 커뮤니티(네이버카페)에 게시글을 몇건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에 근거한 회사...

안녕하세요 타일업을 하고 있는 30세 청년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 주상복합아파트 현장 출근을 위해 도중 상가 주차장을 잘 못들어 아파트 주차로 회차하는 도중 잘 못 돌아...

일단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아서 채권추심 넣은 상태구요 상대방이 제 사진 , 이름 , 아이디 언급하며 스토리를 올렸는데 욕설, 모욕, 허위사실,협박하면서 결정적으로 제...

제가 인스타에서 본계정으로 한 인플루언서에게 디엠으로 ㅈ만한 난쟁이다 성괴 같이 생겼다 의도가 ㅈ같다 꼬우면 싸우자 얼굴 다 부숴줄 수 있을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욕을...

손님이 낮 숙박 요금을 결제하고 입실했습니다. 낮숙박 시간을 지나서 왜 퇴실 안하냐고 하니 1시간 뒤 퇴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되서...

낮 숙박 요금을 결제하고 입실했습니다. 그리고 낮숙박 시간을 지나서 왜 퇴실 안하냐고 하니 1시간 뒤 퇴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