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제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유2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항소 하여 2심 가게 되어 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1심에 병원(장애인 진단) 서류 기타 등등 제출...

하나의행위가 부작위범 작위범 동시 충족시, 검사가 하나의 범죄만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작위범 작위범 2개다 한꺼번에 기소가능합니...

제가 11일때 재판 다 받고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항소 하여 2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심 하면 1심보다는 2심이 실형이 나올 확률 높을 까요?...

... 다시 기소재기되었는데 1.보통 검찰에 송치 기소되면 언제쯤 형이 떨어지는지... 검사가 수사가 완료되었다고 한다면 조만간에 정식기소를 하거나, 구약식 기소를 할...

... 상황 및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불구속구공판 기소 후 첫 공판기일까지 통상적으로 몇 개월정도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검찰도 수사기관이라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절차가 어찌 됐든 민간인이 조폭에 대한 피해를 입어 처벌을 원하여 신고를 한다고 할 때 경찰말고 직접...

... 그리고 엊그제 노동청에서 기소 처리 됐다는 우편물을 받아봤는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 근로 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하거나...

... 올해 봄에 피고소인을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했고,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보니...

형사사건 고소자입니다. 피의자는 전관변호사 써서 돈없다고 합의없다 먼저 통보식이고 저는 혼자서 싸우고있는중입니다 고소에서 막 송치 된상태구요. 이 단계에서...

... 이런경우 검찰로 기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상대방의 범죄 혐의나 집행유예 여부등 알아낼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질문4. 사건번호가 나와도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