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 특정성이랑 공연성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장지현 변호사입니다. 게임채팅은 모욕죄가 안됩니다. 다만 생각없이...

... 해드린상황입니다 그걸들은 남편분이 저를 고소하려는 입장입니다 공연성 명예훼손 허위사실 이런게 성립이되나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마세요.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모욕, 피해자 특정,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피해자 특정 : 피해자를 지목하고...

... 저한테 패드립을 하였는데 고소할수 있나요? 친구추가를 보낸후 메세지로 패드립을 한것인데 공연성이 확립 되나요? 1대1로 하신 채팅은 공연성 확립이 안되요.

... 제 친구가 소문을 낸거라면서 공연성 인정 명예회손으로... (공연성x) 2. 어디 모자란새낀거같은데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곳에서 욕했으면 모를까 1:1 대화로는 공연성이...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 닉네임이 예를 들어 ‘정글 가나다’ (가나다는 실명)인데 제가 거기다가 “가나다야 싸움 잘하냐 ? @ㅁ없는 놈아”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사내불륜이 사생활의 범위인지 고발이 가능한지 잘 몰라서 질문올립니다. 현재 팀장(기혼, 남자, 자녀 없음)과 사원(미혼, 여성)이 불륜을 하고있으며, 해당...

... 있어서 공연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 ) 2. 만약 위 같은 경우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포함이 되는 거라면 1:1 대화에서 대화 상대방에게 누군가에 대한 사실을...

라이브스코어라는 스포츠앱인데요. 본인이 베팅한 팀이 져서인지 모르겠지만, 특정 구단 선수들이 버스 전복되서 ㅈ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달아서 제가 이런 댓글은 신고...

현재 성형부작용으로 인터넷에 알리다가 병원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고소 당한 것과 부작용에 대하여 인터넷에 알리는것도 명예훼손으로 되나요? 고소 당한 사실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