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2심재판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검사항소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심에서 재판결과 집행유예 2년 징형6개월 사회봉사120시간 보호관찰2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님이 항소를하셔서...

제가작년 1월에 퀵서비스일이라고듣고 일을했습니다 차량퀵이라고 업체에서 렌트비를지불해주고 제가차를빌려오면 대기하다 퀵정보를받으면 주소지로가서 받아서...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이글을 올리는바입니다. 지인이 음주 실수로 주거침입하여 징역3년 집행유예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집유기간에 또 음주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좀 크게 나서 차는 폐차 시키고 친구 한명은 전치 2주 한명은 4주가 나왔습니다. 면허는 취소되고 재판에서 초범에 피해자들이 친구들이고 합의를...

1심 재판을 받고 항소가붙어 고지를 받고 국선변호인 신청을 했는데 기각 시키는 이유가 더이상 변동사항이 없다고 여겨서 기각을 시킨걸까요? 죄명은 특수협박 입니다....

집행유예(폭처법공동공갈)로 10월에2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범인도피죄로인하여 벌금500을 받았습니다 현제 신생아가 태어나서 제가 없으면 아이육아를 할수가 없습니다.....

재판에서 벌금형 500만원을받았습니다. 근데 검사가 항소해서 다시 재판이 7개월뒤인 7월 17일에 다시 출석하게됬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도리를 다 해봐야하는건지....

처음 사건의 발단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급여통장을 요구하며 카드와 비밀번호등을 요구한뒤 저에게 카드를 받아가 제 통장이 도용당하여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