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은퇴 후 최근에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셔서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에서...
... 이건 무단침입죄 아닌가요? 제가 현관문 도색작업하라고 문열어줬지 아무도 없는 집이라고 막들어가서 막쓰라고 한적이 없는데, 집주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에...
... 이틀동안 동의없이 공사중인 저의 집에 들어와서 사진을찍고 방들을 곳곳이 돌아보며 말을하는건 주거침입 혹은 무단침입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신중한 답변 주시면...
미성년자가 차가 잠기지않은 제 차에 무단침입 후 지갑을 절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후 검거되어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하고 두번의재판 후 한번의 재판이 남은상태입니다....
... 경비아저씨가 어디에있으신지도 몰라서 저는 돌아다니다가 창문이 열려있는곳을 보고 무단침입을했습니다. 들어가서 아는 친구들 사물함만 열고 아무것도 훔치지않고...
안녕하세요 4월12일 오전 11시경 무단으로 저희 사업장 (음악연습실이므로 연락된 수강생들에게만 개방을 시켜놓음)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 나가라 하며 싸우자 욕하고 그러면서 저또한욕하며 말다툼하다 무단침입 으로 녹음까지하며 저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서도 저를 sns에 언급안하고 저를...
... 저는 오늘 새벽 2021년 3월 30일 오전 6시에 기숙사 방 무단침입을 당했습니다. 잠을...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무단침입, 폭행, 절도미수 모두 해당된다고 하더하구요. 일단...
... 따고 무단침입을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 너무 어이없고 화도 나지만 공사 기간동안... 통화내용은 녹음하였고 방 문을 닫고 나간 사실은 모두 부인하였지만 무단침입은...
... 방 무단침입을 당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저는 누군가... 1.위 상황에서 무단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1.위 상황에서 무단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