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에 Qna 관련 답변 38 페이지

...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하여도 자유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형의 집행유예도 자유형의 일종입니다.

혹시 80시간 이수할때 13일부터 10일기준 인데 13일 첫날 못가면 어떻게 대나요?? 친구 몸이안좋다고하는데 안가면 큰일생기는걸까요 전화해서 말하면...

법인으로 만들어서 통장 팔아서 900만원을 받아 재판결과가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심 판결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600만원 벌금미납이 되어 수배되었는데 조만간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600만원 때문에 집행유예가 유효되지 않죠?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별개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음주운전,폭행,절도,성 관련 문제 보다 형량이 가벼운 이유가 있나요? 보통 누범까지도 벌금이더라구요. 사기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집행유예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가능하고 집행유예 기간동안 경영지도자로서 활동을 못하는 게...

위증협의로 징역6개월 집행유해 2년을 선고받고 6개월 도피하고, 불체포 상태에서 횡령등으로 3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 수감중입니다 궁금한점은 위증 집유가...

제가음주 쓰리아웃으로 법정구속돼어 2달간 교도소수감후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무단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몸이 아프면 미리...

예를들어 성폭행으로 집행유예 받았어요. 실형 안 살아도 성범죄자 이력이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집행유예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형의 집행을 말그대로 유예하는...

집행유예는 감옥도 안가는데 왜 실형 다음으로 센 처벌인가요.. 범죄자 전과는... 차라리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선 피해자랑 합의 볼 바에는 걍 재판애서 집행유예 받겠다~ 이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