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칩입 Qna 관련 답변 38 페이지

주거침입, 무단침입

... 이틀동안 동의없이 공사중인 저의 집에 들어와서 사진을찍고 방들을 곳곳이 돌아보며 말을하는건 주거침입 혹은 무단침입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신중한 답변 주시면...

태그: 주거침입, 무단침입, 리모델링, 이웃갈등, 침입죄

배상명령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차가 잠기지않은 제 차에 무단침입 후 지갑을 절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후 검거되어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하고 두번의재판 후 한번의 재판이 남은상태입니다....

태그: 배상명령, 구공판, 무단침입, 신용카드부정사용, 미성년자, 절도, 합의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을...

... 경비아저씨가 어디에있으신지도 몰라서 저는 돌아다니다가 창문이 열려있는곳을 보고 무단침입을했습니다. 들어가서 아는 친구들 사물함만 열고 아무것도 훔치지않고...

태그: 고등학교, 무단침입

사업장 무단침입 및 공사

안녕하세요 4월12일 오전 11시경 무단으로 저희 사업장 (음악연습실이므로 연락된 수강생들에게만 개방을 시켜놓음)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태그: 변호사님도와주세요, 무단침입, 상가무단침입, 재물손괴

성희롱,sns이름없이 언급 , 무단침입

... 나가라 하며 싸우자 욕하고 그러면서 저또한욕하며 말다툼하다 무단침입 으로 녹음까지하며 저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서도 저를 sns에 언급안하고 저를...

태그: 성희롱, 무단침입, 명예훼손, 모욕죄

무단침입, 폭행, 절도미수

... 저는 오늘 새벽 2021년 3월 30일 오전 6시에 기숙사 방 무단침입을 당했습니다. 잠을...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무단침입, 폭행, 절도미수 모두 해당된다고 하더하구요. 일단...

태그: 범죄, 무단침입, 폭행, 형사합의, 합의금문의

무단침입과 민사소송도 가능한지...

... 따고 무단침입을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 너무 어이없고 화도 나지만 공사 기간동안... 통화내용은 녹음하였고 방 문을 닫고 나간 사실은 모두 부인하였지만 무단침입은...

태그: 민사, 형사, 무단침입

기숙사 무단침입

... 방 무단침입을 당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저는 누군가... 1.위 상황에서 무단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1.위 상황에서 무단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태그: 무단침입, 범죄, 법률

무고죄 무단침입

호텔 방을 두개 잡아서 저와 친구 두명 그리고 같이 놀게된 여자분 2분 네명에서 한방에서 술을 먹다 잠깐 방에 갔다 온다고 한 여자 두분이 30분이 되도록 안와서 다른방에...

태그: 폭행죄, 무고죄, 무단침입

주거침입 후 절도 합의시

제가 출근한 사이에 몰래 저희 집 창문으로 들어와 물품 70만원어치를 훔쳐갔습니다. 범인이 거의 잡힌거 같은데 1)만약 합의를 안할시 가해자가 받는 형벌이 무엇이며, 2)...

태그: 절도, 무단가택침입, 무단침입,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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